비밀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비밀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개칭함(제68조제5항)

4. 비밀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3호                               2009.  .  . 공포

비밀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중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 2. 23.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 ④ (생 략) ⑤ -----인사관리심의관-----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총괄심의관-----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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