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안 제21조제1항)

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를 삭제함.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등에 맞추어 적정 과목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간 상이한 시험과목 수를 동일하게 정비함.

다.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기준 정비(안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평정 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계급별로 조정하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며, 필기시험 응시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 등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21조제1항제5호 중 “용모ㆍ예의”를 “예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의하여”를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ㆍ초본”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외자	5급	국어, 국사, 영어,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무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국제법, 경제학
	사서	5급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생산	5급	국어, 국사, 영어, 생산관리론, 품질관리론, 공정관리론, 행정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생산관리론, 품질관리론, 행정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생산관리론, 품질관리론
정보	군사 정보	5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5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토목	5급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시설
		7급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냉난방	5급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전기제어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5급	국어, 국사, 영어, 환경계획,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처리
	환경	7급	국어, 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 통신	전산	5급	국어, 국사, 영어,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7급	국어, 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	5급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기 전자	전기	5급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정밀 측정	5급	국어, 국사, 영어, 정밀계측,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정밀계측,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정밀계측, 전자공학
	기계 설계	5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기계 금속
		7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기계 공작	5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주조	5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국어, 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판금	5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작업용공구기계 및 안전, 기계제도(비절삭부분)
		7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작업용공구기계 및 안전
		9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제관	5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작업용공구기계 및 안전, 기계제도(비절삭부분)
		7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작업용공구기계 및 안전
		9급	국어, 국사, 영어, 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재료
		5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도금
		7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병기	무장 통제	5급	국어, 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무장	5급	국어, 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통신공학, 회로이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통신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국어, 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광학기기
		7급	국어, 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 병기	5급	국어, 국사, 영어, 공업화학, 분석화학, 레이저광학, 화공양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공업화학, 분석화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탄약	탄약	5급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화공양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유도탄	5급	국어, 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통신공학, 일반화약학, 화공양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통신공학, 일반화약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통신공학
차량	건설 장비	5급	국어, 국사, 영어,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재료역학, 유압기기
		7급	국어, 국사, 영어,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전차	5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일반 차량	5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관	5급	국어, 국사, 영어, 내연기관, 자동차공학, 재료역학, 기계열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내연기관, 자동차공학, 재료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내연기관, 자동차공학
	선체	5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함정
		7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5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선목
		7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함정 기관	5급	국어, 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보조기계
		7급	국어, 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	5급	국어, 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선박기관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선거	5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보조기계
		7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잠수	5급	국어, 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잠수의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9급	국어, 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 보기	5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 도장	5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항공 지원	5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약무	5급	국어, 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생약학
보건
		7급	국어, 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국어, 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7급	국어, 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5급	국어, 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방사선
		7급	국어, 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국어, 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치과교정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 치료	5급	국어, 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 기록	5급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7급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9급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재활 보조기	5급	국어, 국사, 영어, 의지학, 보조기학, 의공학, 재활의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의지학, 보조기학, 재활의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의지학, 보조기학
	의무 정비	5급	국어, 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공중보건학, 전자회로
		7급	국어, 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9급	국어, 국사, 영어,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7급	국어, 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및조리원리
		9급	국어, 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시험 분석	물리 분석	5급	국어, 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디지털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9급	국어, 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국어, 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7급	국어, 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9급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상	기상 장비	5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디지털공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국어, 국사, 영어,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 예보	5급	국어, 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기후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인쇄	5급	국어, 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특수인쇄
산업 응용
		7급	국어, 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9급	국어, 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지도	5급	국어, 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응용측량학
		7급	국어, 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	5급	국어, 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칼라사진론
		7급	국어, 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9급	국어, 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항공 사진	5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사진측량, 지리정보학(GIS), 국가정보학, 위성측위시스템(GPS)
		7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사진측량, 지리정보학(GIS), 국가정보학
		9급	국어, 국사, 영어, 항공사진측량, 지리정보학(GIS)

2. 5급 일반승진 시험과목

해당 직렬별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에서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4과목으로 한다.

3. 특별채용 시험과목

해당 직렬별ㆍ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5급 이상의 특별채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6ㆍ7급의 특별채용은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8ㆍ9급의 특별채용은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한다) 가운데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5급 이상은 4과목, 6ㆍ7급은 3과목, 8ㆍ9급은 2과목)으로 한다.

4. 전직 시험과목

해당 직렬별ㆍ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5급 이상의 전직은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6ㆍ7급의 전직은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8ㆍ9급 전직은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으로 한다) 가운데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되, 2과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응시자가 2과목을 선택한다.

[별표 4]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제27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및 면허증의 가산점

	계 급	4급	5급	6급, 기능6급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기능10급
자격증 및 면허증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1.5	2.5	2.5	2.5	2.5	2.5	2.5
기사 및 기능장				2.5	2.5	2.5	2.5	2.5
산 업 기 사						2.5	2.5	2.5
기능사								2.5

비  고

1. 각 자격증별 세부적인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가운데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사직렬: 변호사 및 법무사

나. 건축직렬: 건축사

다. 함정기관직렬: 1급 또는 2급 기관사

라. 항해직렬: 1급 또는 2급 항해사

마. 약무직렬: 약사

바. 그 밖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및 면허증 가운데 기술사 자격에  상당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2. 해당 계급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등급

계 급	5급 이상	6ㆍ7급, 기능6ㆍ7급	8ㆍ9급, 기능8ㆍ9급	기능10급
자격증 및 면허증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기사 및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3. 가산점의 산정방법 등

가. 가산점 산정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나. 자격증 및 면허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필기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인사기록)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2조(인사기록)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특수지역 및 환경)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하며, 특수환경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수지역 및 환경) 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생 략)	제16조(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시험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시행 공고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응시구비서류) ① ∼ ③ (생 략)	제19조(응시구비서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전자정부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적등본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예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상훈평정점)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표창(이하 “상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한다.	제26조(상훈평정점) ① ----------------------------------------------------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따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