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1. 29.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나,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	-	-
나. 법 제31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	-	-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31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마. 법 제31조의4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31조의4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사. 법 제31조의4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변경신청서							처리시간
							14일
신청인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지정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부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신 청 서						▶	접 수
									▼
	지정증 교부	◀						변경사항 검토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정업무의 범위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Registry No.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Name of Authority : Name of Representative : Address : Items of Service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uthority is accredited as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Paragraph 1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Article 15-2 Paragraph 2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year month day Signed by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업무의 종류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업무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사본 1부 2. 변경 전ㆍ후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대조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