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등이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2. 15. ～ 2009.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의 비고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제15의2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