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변경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승인 및 보고 사항을 조정하며, 정기적인 외청장회의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통계청 소관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