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2. 12. ～ 2009. 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안

제1조(설치)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5.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2. 외교ㆍ안보, 경제ㆍ사회, 교육ㆍ과학, 문화ㆍ예술ㆍ체육, 근ㆍ현대사, 박물관, 도시계획ㆍ환경, 건축ㆍ설비, 언론ㆍ홍보, 디자인 및 콘텐츠 기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등) 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고문,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