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주무위원을 기획조정심의관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함

4.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1호                               2009.  .  . 공포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심의관□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 2. 23.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심의관이 된다. ② ∼ ④ (생 략)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