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G-20 정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G-20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G-20 기획단을 각각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20 기획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G-20 정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G-20 기획단의 설치(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G-20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G-20 기획단을 두되, 기획단은 G-20 관련 업무의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안 제11조)

기획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대통령훈령 제       호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G-20 정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두고, G-20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G-20 기획단을 둔다.

제2조(기능) G-20 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준비계획의 수립

2. G-20 정상회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

4.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금융위원회위원장

4. 한국은행 총재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6. 대통령실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7. 대통령실 외교안보 담당 수석비서관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G-20 기획단) ① G-20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G-20 정상회의 준비 업무, 2010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국단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업무(이하 “G-20 업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G-20 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회의의 참석ㆍ개최 및 관련 국가와의 협의

3. G-20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조

4.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5.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6. G-20 업무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7. 그 밖에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9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 및 단장은 각각 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단장은 각각 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기획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