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특별보좌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특별보좌관이 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연 락 처	(02) 2150 -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