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이 법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함에 따라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投票權者”를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