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 경찰공무원은 대부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그 복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며, 또 경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2년으로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일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전투경찰 복무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ㆍ② (생 략)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육과
연 락 처	(02) 3150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