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인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9.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을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1.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신 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1. ∼ 7. (생 략)	3. ∼ 9.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5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5조(보고) ①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
<신 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신 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