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9.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常時)측정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신 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목 외의 부분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2) 2110 - 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