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 시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1. ～ 2009.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ㆍ비축 및 공급시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그 기본배출부과금”을 “그 기본부과금 또는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를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하되,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경우에는 10,125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별표 7 제3호다목의 비고란 2)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 ①「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ㆍ사무실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ㆍ「한국석유공사법」및「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ㆍ비축 및 공급시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ㆍ비축 및 공급시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① 삭 제	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그 기본부과금 또는 기본배출부과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