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5. ～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구 분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5톤 미만	25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70톤 미만	7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500톤 미만
강 선	선령 20년 미만	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선령 20년 이상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목 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구 분		5톤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5톤 미만	25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70톤 미만	7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500톤 미만
강선	선령 20년 미만	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선령 20년 이상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목 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인요율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양식선(해수, 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기본요율의 20%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증요율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어업(등선), 수협(소유운영)관리선	기본요율의 5%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기본요율의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
제2조(어선원등의 재해의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어선원ㆍ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어선원등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