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2009. 3. 1.자)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이 변경되었으므로(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7082호) 이에 맞추어□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등기소 소속 법원의 변경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안양․군포․의왕․과천등기소를 같은 법원 안양지원 소속으로 변경함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21호                             2009.    .   .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 칭			관 할 구 역
지방법원	지 원	등 기 소	시․도 명	시․구․군 명
수 원	안 양	안 양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 포	〃	군포시
		의 왕	〃	의왕시
		과 천	〃	과천시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안양등기소란, 군포등기소란, 의왕등기소란, 과천등기소란은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별표〕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 명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 명	시․구․군 명
수원		동수원	경기도	(생 략)	수원		(현행과 같음)
		장안	〃
		안양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삭 제>
		양평	〃	(생 략)			(현행과 같음)
		이천	〃
		용인	〃
		안성	〃
		화성	〃
		군포	〃	군포시			<삭 제>
		의왕	〃	의왕시
		과천	〃	과천시
		송탄	〃	(생 략)			(현행과 같음)
	성남	등기과	〃	(생 략)			(현행과 같음)
		분당	〃
		광주	〃
		하남	〃
	안산	등기과	〃	(생 략)			(현행과 같음)
		광명	〃
		시흥	〃
		<신 설>				안양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군포	〃	군포시
							의왕	〃	의왕시
							과천	〃	과천시
	평택	등기과	경기도	(생 략)		평택	(현행과 같음)
	여주	등기계	〃			여주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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