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2005. 12. 23.자 개정, 법률 제7732호)의   부칙에 의거 판사 120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2004. 1. 20.자 개정, 법률 제7082호)에 의하여 2009. 3. 1.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판사를 배치하기 위함

□  각급 법원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결원율)이 불균형하여 이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고등법원 부장판사(+5)

서울고등법원 +3, 대전고등법원 +1, 특허법원 +1

□ 지원장(+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

□ 지방법원 부장판사(+39)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3,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인천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수원지방법원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대전지방법원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주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부산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울산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1, 제주지방법원 +1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8)

서울고등법원 +5, 대전고등법원 +2, 특허법원 +1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사(+67)

서울중앙지방법원 +6, 서울가정법원 +3, 서울행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6,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인천지방법원 +3, 수원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 춘천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1, 부산지방법원 +1, 울산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 광주지방법원 +2, 전주지방법원 +1, 제주지방법원 +1

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22호                                 2009.  .   .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	고 등 법 원 및 특 허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 정 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 판 연 구 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0	114	42	390	87	255	1810	2724
대법원			2			87			89
서울고등법원	1		60				167		228
대전고등법원	1		8				16		25
대구고등법원	1		7				14		22
부산고등법원	1		12				28		41
광주고등법원	1		7				16		24
특허법원	1		8				1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79			272	355
서울가정법원		1			7			27	35
서울행정법원		1			12			31	44
서울동부지방법원		1			14			57	72
서울남부지방법원		1			18			69	88
서울북부지방법원		1			10			48	59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47	60
의정부지방법원		1			13			64	78
고양지원				1	5			23	29
인천지방법원		1	1		20			104	126
부천지원				1	6			23	30
수원지방법원		1	1		27			108	137
성남지원				1	5			28	34
여주지원				1				10	11
평택지원				1	2			13	16
안산지원				1	6			29	36
안양지원				1	2			12	15
춘천지방법원		1			5			22	28
강릉지원				1	3			15	19
원주지원				1				8	9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5	6
대전지방법원		1	1		17			62	81
홍성지원				1				11	12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5	6
서산지원				1				9	10
천안지원				1	3			20	24
가정지원				1				3	4
청주지방법원		1			8			33	42
충주지원				1				8	9
제천지원				1				4	5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1		22			98	122
서부지원				1	3			18	22
안동지원				1				7	8
경주지원				1	1			6	8
포항지원				1	2			11	14
김천지원				1				10	11
상주지원				1				3	4
의성지원				1				2	3
영덕지원				1				2	3
가정지원				1				5	6
부산지방법원		1	1		23			116	141
동부지원			1		4			22	27
가정지원				1				5	6
울산지방법원		1			8			41	50
창원지방법원		1			13			55	69
진주지원				1	2			14	17
통영지원				1	1			10	12
밀양지원				1				3	4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1		16			73	91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2	3
순천지원				1	2			22	25
해남지원				1				5	6
가정지원				1				3	4
전주지방법원		1			10			38	49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2	3
제주지방법원		1			5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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