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수함정 승무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무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 16.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	1.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858,000 대위: 668,000 중위ㆍ소위ㆍ준위: 493,000 원사ㆍ상사ㆍ중사: 509,000 하사: 450,000
	2.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승무연수자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 훈련을 한 사람	영관: 380,000 대위: 306,000 중위ㆍ소위ㆍ준위: 244,000 원사ㆍ상사ㆍ중사: 205,000 하사: 170,000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사수 또는 포수와 조작운용요원인 분대장 또는 조장”을 “사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