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업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384호, 2009. 1. 30. 공포, 2009.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등 5개 승강기 주요 부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3.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

별표 6에 제19호란부터 제23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조속기	시브직경별, 정격속도별
20. 비상정지장치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1. 완충기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2.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3. 승강장문잠금장치	개폐방식별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45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90일)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7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3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그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안전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로서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합시책 중 시ㆍ도지사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산품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외국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된다)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