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 완화(안 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안 제81조제11호 단서 및 제82조제5호 단서 신설)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 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을 “동일한 상호는”으로 한다.

제80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