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를 분리ㆍ신설하고,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정원 16명(연구관 4, 연구사 2, 5급 1, 6급 3, 7급 6)을 증원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783”을 “79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77”을 “7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67”을 “7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83	79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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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능직 계	777	79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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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67	783	+16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