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제한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 기록방법 개선(안 제9조)

1) 현행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고 있음.

2) 이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도록 함.

3)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주민의 편의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제30조, 제32조)

1)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사람은 선거권ㆍ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이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함.

3)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관련규정 신설(안 제47조의 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신청절차를 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삭제(안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1)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민등록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22.～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도ㆍ감독권과”를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제13조의 제목 “(말소신고)”를 “(말소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말소신고”를 각각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2조제1항 중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을 “시장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기준지의”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의 말소에”를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로, “직권말소를”을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으로,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말소지”를 각각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중 “말소되어”를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48조 전단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8항제2호 중 “제47조제3항제2호”를 “제4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4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7조제3항 관련)”을 “(제4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을 각각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정정ㆍ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항
전세대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 대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 정 ㆍ 말 소 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의 인 적 사 항	세대주 와 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정정의 경우에만 적음)
								정 정 전			정 정 후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 고 처 리 사 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처 리		관련업무 담당경유			관계기관 통 보
							인		인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정ㆍ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항”란에는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예: 세대주 변경,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지번정정,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적어야 하며， 지번정정 등 주소정정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 조회로 처리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사실조회로 처리합니다. 3.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 고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새 사 로 는 곳 ∧ 전 국 외 입 이 주 지 지 ∨	구 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前)세대주 또는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 층, 호
사 유	□ 직 업 □ 가 족 □ 주 택 □ 교 육 □ 교 통 □ 건 강 □ 기 타
전 살 에 던 곳 ∧ 전말거 주 불 출소명 등 록 지지지 ∨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구 분	1) 세대전부 전출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3)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전입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등록장애인	인 감	주민등록증 정 리	비 고
위 임 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처 리	인 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관계기관 통 보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접수증			(	세대전부전입 세대일부전입	)	학령아동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
신고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취학 학교명		초등학교
전 입 지 (신거주지)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 장 □
전 출 지 (구거주지)

※ 신고서 접수증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인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4.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ㆍ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6.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7. 시ㆍ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ㆍ도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 15일 이내 시ㆍ군 ㆍ구에 변경등록신고

- 이륜자동차 : 15일 이내 시ㆍ군 ㆍ구(읍ㆍ면ㆍ동)에 변경등록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ㆍ도 변경등록신고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 등록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 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적습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사항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적으면 되고, 위 사항은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8 ㎝		사실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ꃡ
		6㎝

3 ㎝		사 진
		2.5㎝

(앞  쪽)

60㎜ ×8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최 고 장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최고내용	( )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ꃡ

...........................................................................................................................................................

제 호 최 고 장 수 령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최고내용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일
비 고

※ 수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우송의 경우 반송표 첨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ꃡ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ㆍ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3) 준비하여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3㎝×4㎝).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하여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년     월     일

읍ㆍ면ㆍ동 장 ꃡ

-----------------------------------------------------------------------------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증

발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기간		세대주 성명
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비고

210㎜ × 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화번호
	주 소		( 통 반)									세대주 성명
	등록기준지
	직 업					특수기술						혈액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교부 여부							교부( ), 미교부(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선택					주민등록기관 방문 ( ) 등기우편 수령( ) ※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등기우편료를 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사항		수령 주소			(우 )
		휴대폰번호
관계 공무원 확 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소 명 관 계 서 류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진(3㎝×4㎝) 1장															수수료
															없 음
1. 구비서류: 본인 사진 1장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이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진을 2장 첨부해야 합니다. 다. 제출한 사진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시해야 할 서류: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다. 모든 항목은 한글로 적고, “한자”라고 표시된 항목만 한자로 적어야 합니다. 라. 검정색 볼펜이나 검정색 잉크가 나오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작성방법 가. 앞쪽 중 “※”가 표시된 곳과 뒤쪽은 모두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통장ㆍ이장”란과 “가족”란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입니다. “가족”란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한 경우에 동행한 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5.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가. “방문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나. “등기우편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령 주소”란에 적힌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0㎜ × 210㎜(파일지 170g/㎡)

(뒤  쪽)

사진(남자) (3㎝×4㎝)		주민등록번호								-									분류	좌									사진(여자) (3㎝×4㎝)
																				우
		성명	한글
																			분류			검사		천공		검공
			한자

왼손 회전 지문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평면 지문		오른손 평면 지문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

[별지 제31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장

연  월  일:

행정기관명:

신 청 번 호	발 급 사 유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상 자			시ㆍ군ㆍ구로부터 수령자(인)	주 민 등 록 증 교 부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발급번호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접수자		구 주민등록증의 회수자 (인)	교부일자	수령자 (서명/인)

발급 사유 구분	신규	경신	재 발 급									결재	담당자	담 당 (주 무)	읍ㆍ면 ㆍ동장
			소 계	분실/훼손	용모(사진) 변경	성명 변경	주민등록 번호 변경	주소기재오류	주소변경 란 부 족	영주 귀국	기타
일 계				/
누 계				/
주민등록증 교부: 수령누계 [ ], 교부누계 [ ], 잔량 [ ], 당일수령 [ ], 당일교부 [ ]

※ 비고 :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경우에는 “수령자(서명/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대신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6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혈  액  형

재발급

사  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변경란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 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기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교부 여부

교부 (         ) , 미교부 (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선택

신청기관 방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   ),  등기우편 수령(   )

※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등기우편료를 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사항

수령 주소

(우              )

휴대폰번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수수료를 내는 경우>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2.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원

<첨부서류>

1. 본인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주민등록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라.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1. “방문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령 주소”란에 적힌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됩니다.

5일 이내 3회 배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철회하려면 그 신청을 한 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둘 이상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ㆍ② (생 략)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기록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제13조(말소신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생 략)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② ------------------------시장ㆍ구청장-----------------------------------------------------------------------------------------------------------------------------------------------------------------------------------------------------.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술신고) ① (생 략)	제25조(구술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ㆍ② (생 략)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제28조(최고와 공고) ①ㆍ② (생 략)	제28조(최고와 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ㆍ“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등록일자ㆍ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ㆍ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3.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④ ∼ ⑨ (생 략)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7조제8항-----------------------------------------------------------------------------------------------------------------------------------. ---------------------------------------------------------------------------------------------------------------------------------------------------------------.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⑦ (생 략)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⑧ ---------------------------------------------------------------------------------------------------------.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제4항제2호-------------------- 3. 제47조제4항제3호--------------------
⑨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52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요청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53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제5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5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④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2) 2100 - 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