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51호, 2009. 7.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장교를 채용함에 있어서 용모를 중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교후보생 등의 임용고시 구술고사의 평가 항목에서 용모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24.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장기복무지원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를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교 후보생의 임용고시)”를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후보생의”를 “영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영 제8조에 규정된”을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으로, “응시자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을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으로, “「사법시험법」에 의한”을 “「사법시험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모ㆍ태도ㆍ품격ㆍ상식”을 “태도, 품격 및 상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교 또는 장교후보생”을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의학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를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를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장교인 위원”을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위원회”라 총칭한다”를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선임인 장교”를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를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복무전형위원회등) ① (생 략)	제4조(장기복무전형위원회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장기복무전형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②---------------------------- 장기복무지원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장교 후보생의 임용고시)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 영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다음 각 호---------.
1. 필기고사는 영 제8조에 규정된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중 4년제대학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고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5급공개경쟁 채용시험합격자 및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 「사법시험법」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술고사는 용모ㆍ태도ㆍ품격ㆍ상식 등을 평가한다.	3. -------- 태도, 품격 및 상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고시의 공고) ①참모총장은 장교 또는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실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시의 공고) ①-----------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 1개월 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구비서류) ①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9조(구비서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종학교 졸업, 수료 또는 그 예정증명서 1통 <단서 신설>	2. ------------------------------------------.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자정부법」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 (생 략)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학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에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
②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총칭한다)의 위원은 조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각각 당해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라 한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해당------------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