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6.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제3조(모집 방법)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모집 방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부동산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보상금수급권자의 경우 보상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제3조(모집방법)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별 구분계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대부금,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된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예탁금, 유가증권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5. 그 밖에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1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④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1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ㆍ4. 삭 제 5. 체신관서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9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ㆍ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과 금융ㆍ보험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은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의 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20조(자금의 교부)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다. 1. 천재ㆍ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부동산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보상금수급권자의 경우 보상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당시에 재산이 없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①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율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율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율 ②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이자율로 한다. ③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제3조(모집 방법)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모집 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부동산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보상금수급권자의 경우 보상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2020-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