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8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학위과정 설립 지원 조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을 이체ㆍ활용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인력 3명(7급 3)을 증원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5호부터 제64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65.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제16조제3항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0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72”를 “775”로 하고, 별정직 계 “12”를 “11”로 하며, 4급 상당 이하 “12”를 “1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1”를 “6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1”를 “675”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별표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5항관련)
총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재정책실) ①ㆍ② (생 략)	제12조(인재정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삭 제>
16. ∼ 81. (생 략)	16. ∼ 81. (현행과 같음)
④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학교지원국) ①ㆍ② (생 략)	제14조(학교지원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4. (생 략)	1. ∼ 64. (현행과 같음)
<신 설>	65.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④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ㆍ② (생 략)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3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7.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8. ∼ 94. (생 략)	38. ∼ 9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제49조(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울산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획 및 법인 설립 업무 2. 울산국립대학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3. 울산국립대학 신설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집행 4. 대학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5. 울산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6. 민간투자(BTL)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7. 각 시설분야(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감독 8. 문화재 조사 및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 9. 대학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72	775	+3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12	11	-1
4급 상당 이하	12	11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1	695	+4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1	675	+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