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되어 도로명주소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ㆍ방법ㆍ절차 및 도로명ㆍ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

1) 도로명주소대장을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총괄대장과 건물번호를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으로 나누어 기재사항을 정함.

2) 도로명주소총괄대장은 해당 도로구간에 속한 건물등 및 도로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은 건물등의 현황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절차(안 제10조 및 제20조)

1)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절차와 수수료를 정하고, 등본발급 및 열람 방법을 정함.

2) 도로명주소대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과 함께 도로명주소대장을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으로 보거나 사본을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장등은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대상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 5. 11.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방법, 절차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이란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건물등의 표시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생성(生成)”이란 도로명의 부여 및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말소”란 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제13조제5항에 따라 “말소”로 표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도로명주소의 이동”이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6. “도로명관할구역”이란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을 말한다.

8.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보급한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이하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에 도로명주소대장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도로주소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로 작성되었거나 적법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

제4조(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을 말한다.

제2장 도로명주소대장

제5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①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과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총괄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개별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괄대장의 기재사항) ① 총괄대장은 1개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각각 작성하고,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부

가. 고유번호(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한 코드)

나. 면 번호(총괄대장 해당 면의 번호)

다. 도로명관할구역

라. 도로명(한글 도로명과 로마자로 표기한 도로명)

마. 고시일(도로명의 고시일)

바. 부여 사유(영 제21조에 따른 고시 내용 중 도로명의 부여 사유)

사. 부여권자(도로명의 결정권자)

2.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사항

가. 도로명과 도로 구분[대로ㆍ로(路)ㆍ길]

나. 시작지점의 기초번호와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도로구간 길이(주된구간의 길이)

라. 기초간격(주된구간의 기초간격)

마. 이동일(도로명ㆍ도로구간ㆍ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 고시일 또는 폐지일)

바.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와 이동 사유)

3. 도로구간 현황도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나. 도로중심선

다. 행정구역 경계 또는 분기(分岐)된 도로구간 현황

라.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마. 종속구간

바. 작성일

4. 참고사항

가. 관련 도로구간 현황

1) 동일도로명 수

2) 유사도로명 수

3) 종속구간 수

나. 교차로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1) 전체 도로명판 수

2) 시작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3) 끝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4) 교차로 수

5) 도로명판이 설치된 교차로 수

다. 건물번호 사용 현황

1) 주된구간의 건물번호 수

2) 종속구간의 건물번호 수

5.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가. 동일도로명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나. 유사도로명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다. 도로명판 설치현황

1) 설치위치

가) 건물등관할구역

나) 도로명과 기초번호

다) 구분(시작지점, 끝지점, 교차로)

2) 도로명판

가) 유형[지주식(支柱式), 현수식(懸垂式), 벽면식 등]과 재질

나) 크기

3) 설치 및 점검

가) 최초 설치일

나) 점검일과 재설치 여부

제7조(개별대장의 기재사항) ① 개별대장은 1개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각각 작성한다.

②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부

가. 고유번호(시장등이 건물번호 단위로 부여한 코드)

나. 면 번호(개별대장 해당 면의 번호)

다. 건물등관할구역

라. 도로명

마. 지하 여부

바. 건물번호

사. 부여 사유(영 제21조에 따른 고시 내용 중 도로명의 부여 사유)

아. 고시일(건물번호의 고시일 또는 폐지일)

자. 부여권자(도로명의 결정권자)

2.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사항

가. 건물등관할구역

나. 도로명과 건물번호(지하 여부도 표시)

다. 관련 지번(동ㆍ리/지번)

라. 이동일

마.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와 이동 사유)

3. 건물등의 현황도

가. 건물등의 현황 및 주출입구(건물군 표시 포함)

나. 해당 도로구간ㆍ기초번호ㆍ기초간격

다. 작성일

4. 참고사항

가. 건물등의 동수

나. 건물등의 이름(건축물대장상의 이름을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로 확인한 이름)

다. 등록 공공문서(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대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등을 등록한 공부를 말하며, 미등록인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기록)

라. 우편번호

5.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가. 관련 지번 현황

1) 건물등관할구역

2) 관련 지번

3) 이동일 및 이동 사유

나. 건물군 현황

1) 일련번호

2) 동 이름

3) 이동일 및 이동 사유

다. 건물등의 이름 현황

1) 건물등의 이름

2) 이동일 및 이동사유

제8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방법) ①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②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한다.

③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이 경우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시장등은 개별대장의 작성 근거가 되는 총괄대장을 관리하는 인접 시장등에게 종속구간의 관리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접 시장등은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통과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장등이 중복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접 시장등은 요청받은 사항을 총괄대장에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통보받은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 관계되는 도로명관할구역이 모두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관계되는 도로명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제9조(도로명주소대장의 보존) 시장등은 작성된 도로명주소대장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ㆍ폐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①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도로명주소대장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에 총괄대장 또는 개별대장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본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과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그 첫째 장에 “이 등본은 도로명주소대장의 원본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발급일을 적고 시장등의 직인을 찍어 발급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대장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공란 또는 여백을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도로명주소대장의 열람은 도로명주소대장 담당자 앞에서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사본을 출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대장의 사본에는 제2항에 따른 문구를 표기하거나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대장의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이라는 문구

2. 도로명주소대장의 사본 마지막 장에 “이 도로명주소대장은 열람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

⑤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도로명주소대장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3장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제1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① 시장등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총괄대장을 생성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영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개별대장을 생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대장을 생성할 때에는 이동 사유를 “도로명 부여” 또는 “대로[로(路)ㆍ길]에서 분할되어 도로명 부여”로 기록하고, 제2항에 따라 개별대장을 생성할 때에는 이동 사유를 “건물번호 부여”로 기록한다.

④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도로명주소대장의 변경) ① 시장등은 영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의 변경 고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총괄대장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되어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고시한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고시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고시한 경우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고시한 경우

5. 도로명이 변경되어 고시한 경우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등은 영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고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개별대장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2. 건물등의 주출입구 변경으로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3. 도로명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총괄대장을 변경할 때의 이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로(路)ㆍ길]가 합병되어 도로구간 변경

2. 도로구간 변경

3. 기초번호 변경

4. 대로[로(路)ㆍ길]의 도로명 변경

5. 도로명관할구역 변경

④ 개별대장을 변경할 때의 이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기초번호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3. 건물번호 변경

4. 대로[로(路)ㆍ길]의 도로명 변경

5. 건물등관할구역 변경

6. 관련 지번 변경

⑤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도로명주소대장의 말소) ① 시장등은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고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대장을 모두 말소한 후 도로구간 폐지일을 기준으로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1. 도로가 폐지된 경우

2.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② 시장등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일을 기준으로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③ 총괄대장을 말소할 때의 이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2. 대로[로(路)ㆍ길]가 합병되어 도로구간 폐지

④ 개별대장을 말소할 때의 이동 사유는 “건물번호 폐지”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앞면의 제명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말소”라고 기재한다.

⑥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제16조의 도로명 폐지대장에 기록한다.

제14조(기재내용의 정정)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사용자는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서에 잘못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명기본도 1부

2. 건축물대장 등본 1부

3. 그 밖에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정정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 내용이 도로 및 건물등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대조ㆍ확인한 후 정정해야 한다.

④ 시장등이 기재내용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이동 사유를 “기재내용 정정”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정정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계기관(신청에 의한 기재사항 정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이 아닌 기재내용을 정정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이동 확인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생성ㆍ변경ㆍ말소 또는 정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와 코드는 별표와 같다.

제16조 (도로명 폐지대장) 도로명 폐지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전산처리 등

제17조(전자문서를 통한 서류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장부의 준비 등)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으로 도로명주소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이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으로 도로명주소의 이동 확인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으로 도로명주소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정보의 송부,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 발급 또는 열람, 건축물 정리의 통지, 지적 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수수료) ① 제10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도로명주소대장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하되, 등본 또는 사본 출력물의 면수가 5면 이상이면 6면부터 1면당 50원을 추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건당 3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내며, 이미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등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붙임서류의 갈음) 담당 공무원이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ㆍ정정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붙임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붙임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및 변경에 대한 특례) 2011년 6월 30일 전에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고시하는 지역의 시장등은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별표]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제6조제2항제2호바목,

제7조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제2항 관련)

코드	이 동 사 유	명 칭
01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02	대로[로(路)ㆍ길]에서 분할되어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03	대로[로(路)ㆍ길]의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
11	대로[로(路)ㆍ길]가 합병되어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12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21	기초번호 변경	기초번호 변경
31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 부여
32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33	기초번호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34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41	도로명관할구역 변경	도로명관할구역 변경
42	건물등관할구역 변경	건물등관할구역 변경
51	관련 지번 변경	관련 지번 변경
61	대로[로(路)ㆍ길]에 합병되어 도로구간 폐지	도로구간 폐지
62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도로구간 폐지
63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71	기재내용 정정	기재내용 정정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주소총괄대장									(앞 면)
고 유 번 호																		면 번호
도로명관할구역									도 로 명						(로마자 : )			고 시 일
부 여 사 유																		부여권자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 사항													도로구간 현황도
도 로 명 (도로 구분)			시작지점 기초번호		도로구간 길이(m)			이 동 일										작성일
			끝지점 기초번호		기초간격(m)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구간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도로구간 현황						교차로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건물번호 사용 현황
	동일도로명 수			유사도로명 수		종속구간 수	전체 도로명판 수			시작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끝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교차로 수			도로명판 설치 교차로 수		주된구간 건물번호 수		종속구간 건물번호 수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도로명관할구역			도 로 명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동일도로명 현황		유사도로명 현황				도로명판 설치 현황
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설치 위치						도로명판				설치 및 점검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구분		유형	크기			최초 설치일	점검일 (재설치 여부)
							기초번호					재질

[별지 제2호서식]

					도로명주소개별대장							(앞 면)
고 유 번 호												면 번호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부 여 사 유										고 시 일				부여권자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 사항										건물등의 현황도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관련 지번 (동ㆍ리/지번)			이동일									작성일
		건물번호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 고 사 항		건물등의 동수		건물등의 이름				등록 공공문서	우편번호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관련 지번 현황					건물군 현황						건물등의 이름 현황
건물등관할구역		관련 지번	이동일 및 이동 사유		일련번호	동이름		이동일 및 이동 사유			건물등의 이름		이동일 및 이동 사유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등본발급 도로명주소대장 신청서 □ 열 람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일			신 청 종 목 (신 청 수 량)	수수료(수입증지)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 ( ), 개별대장 ( )	(뒤쪽 참조)
	전화번호
신청대상	도로명 주 소	시 구 시 대로 군 읍 로 번, 동 층 호( 동,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도 길 구 면
297㎜×105㎜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수 수 료 ※ 등본 또는 사본 출력물이 5면 이상이면 6면부터 1면당 50원이 추가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분	종 류	단 위	수수료							시 ㆍ군 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
등본 발급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개별대장)	가로 21㎝×세로30㎝	500원
					신 청 서 제 출								접 수
							←
													↓
													대 장 확 인
열람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개별대장)	1. 도로구간 2. 건물번호	300원										↓
													결 재
													↓
					교 부								등본발급(열람)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8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로구간(1)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2)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3)	시작지점
	끝지점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 희망안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 사유
희망안별 부여 사유	1순위:
	2순위:
	3순위:
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건물등의 관할구역
도 로 명				건물번호			※ 변경 신청 시만 적습니다.
건물등의 이 름				건물번호판			교부( ), 미교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서 □ 총괄대장의 정정 □ 개별대장의 정정							처리기간
							7 일
도로명주소
신청인	성명 (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정정항목		(기재내용 정정)전 내용	(기재내용 정정)후 내용			사유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로명기본도 1부 2. 그 밖에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장등이 관리하는 공공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도로명주소의 이동 확인서
번 호	제 - 호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항					결재
결의일	년 월 일
보존기간	10년
관계 대장 정리			총괄대장의 이동 현황			개별대장의 이동 현황								비 고 (신청 직권)
확 인			이동 전	이동 후	증감	건물등 관할구역	이동 전		이동 후		증감
총괄대장 정리
개별대장 정리			종속구간
기본도 정리			이동 전	이동 후	증감
고지
고시			도로명관할구역
관계기관 통보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도로명 폐지대장

일련번호	도로명	부여일	폐지일	폐 지 사 유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