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는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개발ㆍ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정심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안 제9조)

1)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과정에서 내용심사 및 적부 판정 이후에 수정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심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기초조사)를 한 후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본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수수료 비용산출 근거의 현실화 및 수탁기관의 검정심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안 제13조제3항 신설)

1) 검정수수료 비용의 산출근거를 현실화하고, 검정심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를 업무 수탁기관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검정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검정비용 등으로 변경하고, 검정심사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32조 및 제33조)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동안 정부가 가격을 조정ㆍ결정하여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출판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함.

3)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국정도서의 전문발행사는 품질 좋은 도서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정도서의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여 전문발행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19., 2009. 6. 17.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자율화)

대통령령 제       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심의”를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하나의”를 “동일 학년의 하나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서 뒤에”를 “경우로서 나중에”로,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ㆍ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을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회”를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중”을 “제9조제3항 중”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4월”을 “4개월”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를 “교과용도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을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별지 서식]

(       )년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도서명

60일

출판사명

대표자명

대표저자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

※ 교과용도서 심사본 접수 시 신청한 검정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검정신청자가 대표저자인 경우 대표저자란에, 출판사인 경우 출판사란에만 기입하고 공동출원인 경우 대표저자, 출판사란 모두 기입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이의신청 심사결과표 5부.

(      )년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 접수증

귀하가 제출한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신청도서명

검정신청자

년      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 가격결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생 략)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 해당 -----------------------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생 략)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2차심사는 1차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④1차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합격결정) ① (생 략)	제10조(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당해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 해당 --------------------------------------------------------- 경우로서 나중에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공고) ---------------------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저작자의 주소ㆍ성명	7. --------- 성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2조(불합격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검정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정수수료)①----------------------------------------------------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 --------------------------------------------------------------------------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 3개월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생 략)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0조의2 -------------------. -------- 제9조제3항 중 ----------------------------- 제15조에 따른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가격결정 ---------------------------------------------------------------------------------------------------------------------------------------.
제20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위원장 등) ①-----------------------------------------------------------------.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2조(간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연구위원) ① (생 략)	제23조(연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자------------------------------------------------------- 위촉한다.
제23조의2(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의2(실무위원) 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정) ①ㆍ② (생 략)	제26조(수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발행자 선정) -----------------------------------------------------------------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발행권 양도의 제한 등) ① 검정도서의 발행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원활한 발행ㆍ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도서의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도서를 인쇄ㆍ발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 해당 --- 6개월 ------ 해당 -- - 4개월 -------- 해당 -----------------------------------------------------.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발행자로 하여금 교과용도서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급) -------- 교과용도서를 -------------------------------------------------------------------------------------------------------------------. <단서 삭제>
제6장 가격사정	제6장 가격결정
제32조(교과용도서의 가격) ①교과용도서의 가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정한다. 다만,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교과용도서의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원가요소별로 원가계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용도서의 쪽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도서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가격의 결정방법) ①교과용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ㆍ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 ②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가 발행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도서에 대하여는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또는 조사한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재료비는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2. 인쇄ㆍ제조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2이상의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쇄비 중 조판비와 사진제판비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의 3배의 범위 안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일반관리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발행자의 이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인쇄ㆍ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저작자의 인세는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발행자의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한다. ⑥발행자의 연구개발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0.7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⑦공급수수료는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⑧기타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국정도서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조되는 심의본의 제조원가.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의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2.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4.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⑨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조비의 단위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ㆍ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조판비ㆍ사진제판비 등 고정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ㆍ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책당 정가의 계산) 책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격 책당정가 ＝ ────── 발행부수	<삭 제>
제35조(책당 정가의 조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책당 정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당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별로 교과용 도서마다 그 책당 정가에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가격의 재사정) ① 물가의 변동 등으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교과용도서의 정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사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정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모든 교과용도서의 이미 고시한 책당 정가에 그 가격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은 발행자, 발행부수, 판형, 책당 쪽수, 이전대비 발행부수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전수의 5분의 1 이상을 추출한다. ④제2항의 가격변동률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요소별로 책당 정가를 재사정하고, 재사정한 책당 정가에 당해 연도 교과용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을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의 이미 고시한 정가에 당해 연도 교과용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한다.	<삭 제>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의한 책당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 각 호-------------------------.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 4. (생 략)	1.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 2.∼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	5. 제1호에 따라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교과서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