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감의 직위를 복수화하여 소방총감 승진임용 후보자에 대한 경쟁인사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감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방재청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정감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계	22	2	2	1	1	2	1	1	3	1	1	2	1	1	2	1
소방정감	1	1
소방감	2		1						1
소방준감	15	1		1	1	1	1	1	2	1	1	1	1	1	1	1
소방정	4		1			1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