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7. 2.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제2호	300만원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연 락 처	(02) 2110 - 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