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5. 29.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국공립 연구기관

1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이 조에서 “기술료”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협동 연구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3. 그 밖에 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 기술전수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 ① 산업진흥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전송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부터 그 전자문서의 개발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출연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전자문서일 것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으로 제정된 전자문서일 것

② 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사용료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납부 방법 및 절차

③ 산업진흥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납부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가 제2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지식정보보안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 활동

3.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4.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국제협력사업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제21조(가산금)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산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식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명

2.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명

3. 산업진흥원의 장

4.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5.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2. 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3.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관련 시책의 마련

4. 법 제15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본다.

제3조(연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09년	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천분의 4
2010년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3
2011년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2
2012년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013년 이후	면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75. 다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09년	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만분의 60
2010년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45
2011년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30
2012년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5
2013년 이후	면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 법 제52조제1항제1호 법 제52조제1항제2호 법 제52조제1항제3호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연 락 처	(02) 2110 - 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