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을 인증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5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26. ～ 7.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명세서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를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 밖에 인증신청”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2. 토지명세서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명세서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 ----- 인증을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농교류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도ㆍ농교류센터, 법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도농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