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4조)

1) 부정경쟁방지 등의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위탁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

1)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과태료 금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7.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500	1,000	2,000
나.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300	600	1,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100	200	4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거증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거물품 명세
상표	제품	수량	상표	제품	수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전화: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 위 수거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전화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5㎝						▶
	▲				신분증												▲
1㎝
	▼
	▲				사진 (3㎝ × 4㎝)
4㎝																	8㎝
	▼
	▲				제 호
0.7㎝
	▼
	▲				이름
1.3㎝
	▼
	▲				특허청
1㎝
	▼																▼
50mm×80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단속 20 년 월 일 특허청장 □		▲
		8㎝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바탕은 하늘색으로 한다. 2. 신분증 안의 “단속” 글씨는 48포인트, 붉은색으로 한다. 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①법인명			②연락처
③주소
④업무명
⑤신청금액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수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예정일 10일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	제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신 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연 락 처	(042) 481 - 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