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두고 있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실무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복지계획과 내용상 중복되는 시ㆍ도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제출 및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9767호, 2009. 6. 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2개의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하나의 실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실무위원의 수를 총 30명 이내로 조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사회보장관련 업무에 대한 주요 시책의 제출 기한을 현행 3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9. ～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과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실무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6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2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삭 제>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과 제3조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6조(실무위원의 임기)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실무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6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ㆍ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