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종사할 업무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8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지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24. ～ 7.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다.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라.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제46조제2항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제46조제5항제1호	200만원
3.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46조제5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1항	1억원 범위에서 해당 금전보상 명령액 500만원 500만원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제46조제4항	200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가. 전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나. 일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3항	500만원 300만원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제2호의2	300만원
8. 법 제27조ㆍ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제3호	200만원
9.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5항제4호	200만원
10.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제5호	300만원
1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6조제5항제6호	300만원
※ 비고: 제1호에서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란 해당 과태료 처분일 전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