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량을 현행 총톤수 5천톤에서 1만톤으로,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고, 선박관리업 등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선박국적증명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2.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해운업의 건전한 발전)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일반 화물운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10억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주식회사 일 것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