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국세행정기반의 강화를 위해 현행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개편하며, 그 밖에 일부 국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재산세국ㆍ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을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 운동

4.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5.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6.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7.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8.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9.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0.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11.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ㆍ활용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2항제9호를 제7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

제13조의2의 제목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근로소득지원국)”을 “(소득지원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중 “6개”를 “4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납세지원국ㆍ법무심사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부동산납세관리국ㆍ조사국 및 근로소득지원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재산세국ㆍ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③---------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
<신 설>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 운동 4.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5.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6.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7.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8.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9.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0.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11.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ㆍ활용
제8조의2(국제조세관리관) ① (생 략)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0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6.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 7. 친절서비스운동 8.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9.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10.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11. 납세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	<삭 제>
제11조(법무심사국) ① (생 략)	제11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심사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의2.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10.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ㆍ활용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
제13조의2(부동산납세관리국)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재산세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근로소득지원국)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소득지원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9인(5급 5인, 7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3인(5급 6인, 6급 6인,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⑥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4개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