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한 자 및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