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의 양식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6. 2. ～ 2009.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 세부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3.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활동 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요지식정보자원 지정신청서						처리 기한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 - )
	담당부서			전화/팩스
지정의 목적 및 사유
중요지식 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명칭			주제구분
	주요내용
	형식 및 수량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기타
	보유목적			보유근거
	작성기관
	유통기관
	수요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중요지식정보자원 세부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중요지식정보자원 지정계획 안내
	지정신청서 제출					접수
		심사결과통지				검토ㆍ심의
						중요지식정보자원 지정 결과 관보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중요지식정보자원 세부 현황 1.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세부 현황 □개요
데이터베이스화된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명칭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 중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명칭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명칭
□데이터베이스화된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세부 현황
명칭	세부 내용				형태		수량		작성연도 / 사업명				유통현황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중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세부 현황
명칭	세부 내용				형태		수량		작성연도 / 사업명				유통현황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세부 현황
명칭	세부 내용	형태 및 수량												비고
		문자				이미지		음성		동화상		기타
2.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운영장비 현황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공동활용 현황
명칭	세부 내용		연계된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용대상 (기관/개인)				연계 및 공동활용 방법				비고
3.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정보문화 창달ㆍ확산 사업 지원신청서										처리 기한
										60일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 천원(정부 지원금: 천원 , 자기 부담: 천원)
신청기관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주소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 창달ㆍ확산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기관 또는 단체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신청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3.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지원내용 포함) 1부 4. 정보문화 관련 활동 또는 사업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공고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심사결과통지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신청서											처리 기한
											60일
지원사업 분야
과제명
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 )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개발책임자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총 연구기간		. . ～ . . (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 . ～ . . ( 개월)
참여인력(M/Y)		총 : 명( M/Y) 해당 연도: 명( M/Y)
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관명		개발책임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이메일:
위탁사업자							전 화: 이메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제품,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 증명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공고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심사결과통지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