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국세행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697호, 2009. 8.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과의 명칭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각각 “정책조정담당관”으로,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정책조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정책과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5조로 하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운동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세무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⑤ 심사2담당관은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제6조의 제목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심사국에 법무과ㆍ법규과ㆍ심사1과 및 심사2과”를 “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법무과ㆍ법규과 및 세정홍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제8조의2의 제목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근로소득지원국)”을 “(소득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ㆍ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를 “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ㆍ근로소득관리과 및 자영소득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관리1과장”을 “근로소득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관리2과장”을 “자영소득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5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5급 6명, 6급 6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6개”를 “4개”로, “납세지원국장,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및 세원관리국장”을 “납세자보호관,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홍보과장”을 “세정홍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2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창의혁신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통계기획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창의혁신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통계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정책조정담당관 ----------------------------------------- 각 1명----- 정책조정담당관 ---------------------------------------------------------------------------------------------------------------------------------------------------------.
③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정책조정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주요 정책과 업무의 총괄ㆍ조정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운동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세무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⑤ 심사2담당관은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3 (생 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5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납세지원국에 징세과ㆍ납세자보호과 및 납세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납세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 헌장 3. 친절서비스운동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세무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⑤ 삭 제 ⑥납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지원 및 납세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삭 제>
제6조(법무심사국) ① (생 략)	제6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심사국에 법무과ㆍ법규과ㆍ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법무과ㆍ법규과 및 세정홍보과--------------------------------------------------------------.
<신 설>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삭 제>
⑥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제 2. 삭 제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1. 세정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제8조의2(부동산납세관리국) ① (생 략)	제8조의2(재산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부동산납세관리국에 부동산거래관리과ㆍ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재산세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국) ①ㆍ② (생 략)	제9조(조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사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근로소득지원국) ① (생 략)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근로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ㆍ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ㆍ근로소득관리과 및 자영소득관리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득관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근로소득관리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소득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자영소득관리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생 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5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5급 6명, 6급 6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6개 직위”라 함은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 및 납세지원국장,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및 세원관리국장을 말한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4개 ----------------------------------------------- 납세자보호관,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②「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납세홍보과장, 서울청의 법무2과장 및 중부청의 법무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세정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