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되어 물가안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폐지하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31. ～ 8.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품목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100이상 300이하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300이상 500이하 100이상 300이하 50이상 100이하 30이상 50이하 30이상 50이하 20이상 3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100이상 3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30이상 50이하	1,000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100이상 200이하	1,000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보고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보고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고	법 제29조 제1항제3호	100 시정 권고 300 100	300 100 500 300	500 300 700 500	700 500 1,000 700	1,000 1,000 1,000 1,000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자료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자료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자료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00 시정 권고 300 100	300 100 500 300	500 300 700 500	700 500 1,000 700	1,000 1,000 1,000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2.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삭 제>
제12조의4(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2조의5(관계 기관 등의 협조)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2조의6(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12조의5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의7(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2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 5. (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과태료부과) ①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연 락 처	(02) 2150 - 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