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획 기능을 통일정책과 통합ㆍ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일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9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장,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10조제4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4”를 “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6”을 “1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① ------------------------------ 일반직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8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9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9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삭 제>
2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삭 제>
제10조(통일정책실) ① (생 략)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 30.(생 략)	11. ∼ 31.(현행 제10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④ 통일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12호------------------------------------.
⑤ 통일정책협력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13호부터 제31호까지------------------------------------.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생 략)	제11조(정세분석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16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 일반직공무원-------------------.
제17조(회담기획부) ① (생 략)	제17조(회담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담운영부) ① (생 략)	제18조(회담운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수부) ① (생 략)	제22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발협력부) ① (생 략)	제23조(개발협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4	7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	<삭 제>	-3
ㆍ	ㆍ	ㆍ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6	11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5	<삭 제>	-5
ㆍ	ㆍ	ㆍ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