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함유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촉매, 폐흡착제 등은 이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재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15.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가. 분진

나. 폐촉매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위탁)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과태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연 락 처	(02) 2110 - 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