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일부 부서간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등 외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제6조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제6조제10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원료 및 가공식품 유형 분류

제7조제2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약품의 표시기재, 광고 제도 운영

10. 의약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적정 사용기준 종합 계획 수립

12.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지원

제7조제3항제4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평가 지원 및 위해평가기법 교육

7. 안전사고 등 긴급대응을 위한 위해평가

제1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ㆍ의약품등의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연구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관한 기술 지원

제15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해사범 수사를 위한 시험분석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일반직 계 “568”을 “57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3” 다음에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5”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61”을 “56”으로 하며, 기능8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0”을 “8”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0”을 “8”로 하며, 기능10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05”를 “20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6”을 “25”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원 또는 위생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며, 보건연구사 “120”을 “119”로 하고, 기능직 계 “26”을 “25”로 하며,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원 또는 위생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09”를 “511”로 하고, 행정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64”를 “65”로 하며, 행정서기보ㆍ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7”을 “28”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28”로 하며, 기능8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8”을 “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식품안전국) ① ∼ ④ (생 략)	제6조(식품안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입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등 외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삭 제>
7.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⑥ 해외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등 외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 설>	9.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신소재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⑩ 식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 원료 인정 및 유형 분류	3. 식품원료 및 가공식품 유형 분류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약품안전국) ① (생 략)	제7조(의약품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의약품의 표시기재, 광고 제도 운영
<신 설>	10. 의약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의약품 적정 사용기준 종합 계획 수립
<신 설>	12.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지원
9. (생 략)	13.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의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약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지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의약품 적정 사용기준 종합계획 수립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식품위해평가부) ① ∼ ⑦ (생 략)	제13조(식품위해평가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해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내 각 과에서 실시한 위해평가의 최종 상호 검토	2.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평가 지원 및 위해평가기법 교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안전사고 등 긴급대응을 위한 위해평가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독성평가연구부) ① (생 략)	제15조(독성평가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독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식품ㆍ의약품등의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연구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특수독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식품ㆍ의약품등의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연구	7.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관한 기술 지원
④ 약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관한 기술 지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첨단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위해사범 수사를 위한 시험분석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68	573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신 설>	5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61	56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0	8	-2
ㆍ	ㆍ	ㆍ
기능9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0	8	-2
ㆍ	ㆍ	ㆍ
기능10급 보건원ㆍ위생원 또는 사무원	14	13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205	20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6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원 또는 위생원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38	23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보건연구사	120	119	-1
기능직 계	26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원 또는 위생원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509	51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64	65	+1
행정서기보ㆍ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7	28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0	28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8	7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