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01호, 2009.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통일부령 제5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부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부대변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6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81
별정직 계	1
남북회담사무국 속기사(6급상당)	1
일반직 계	45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35
6급 기계장	2
7급 전기장	1
7급 기계장	1
8급 기계원	2
9급 통신원	1
9급 위생원	1
9급 사무원	2
10급 건축원	1
10급 기계원	2
10급 운전원	5
10급 농림원	1
10급 위생원	3
10급 사무원	6
10급 전기원	1
10급 방호원	6

[별표 3]
통일교육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61
계약직 계	9
교수요원(가급)	9
일반직 계	40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12
8급 기계원	1
9급 사무원	1
10급 기계원	1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7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① ------------------------------ 일반직공무원-------------------------------------------------.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부대변인 ---------------- 부대변인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6. (생 략)	③ 부대변인---------------------------------------.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 (기획조정실) ① ∼ ④ (생 략)	제5조 (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비상계획의 종합ㆍ통제 및 조정	<삭 제>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통일정책실)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정세분석국)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0조(상근회담대표) ------------------------------------------------- 일반직공무원-------------------------------------------------.
제11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회담기획부)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2조(회담운영부)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교수부)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개발협력부) ① 개발협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5조(개발협력부)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4	7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	<삭 제>	-3
ㆍ	ㆍ	ㆍ
서기관	7	11	+4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5	1	-4
ㆍ	ㆍ	ㆍ
행정사무관	58	61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인 포함)	6	2	-4
ㆍ	ㆍ	ㆍ
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삭 제>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2	+1
행정주사	26	28	+2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4	7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	<삭 제>	-3
ㆍ	ㆍ	ㆍ
서기관	6	10	+4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5	1	-4
ㆍ	ㆍ	ㆍ
행정사무관	54	5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인 포함)	6	2	-4
ㆍ	ㆍ	ㆍ
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삭 제>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2	+1
행정주사	24	26	+2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2	5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	<삭 제>	-3
ㆍ	ㆍ	ㆍ
서기관	1	4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4	1	-3
ㆍ	ㆍ	ㆍ
행정사무관	9	15	+6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	3	-6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

통일교육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1	3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삭 제>	-2
서기관	4	3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	13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삭 제>	-2
ㆍ	ㆍ	ㆍ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5	6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