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간의 전시품 관람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일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7.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람하고자 하는”을 “관람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을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 ③ (생 략)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하며, 관장이 관람시간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료) 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가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람료) ① ----------------- 관람하려는 -------------------------------.------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받은 ----------------------------------.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정한다.	② ------ 제1항 본문에 따른 ---------------.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무료관람) ①ㆍ② (생 략)	제5조(무료관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관람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