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은 대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이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5. 7.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폐지령안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