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추가(안 제7조제1항)

1)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3)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규정(안 제18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ㆍ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3. ～ 7.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토지와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를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를 “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으로,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미지급법인세를”을 “미지급법인세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법인”을 “해당 기업”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제16항에 따라”로,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당해 법인”을 “해당 기업”으로, “당해 감자금액”을 “해당 감자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제2항 전단의 규정에”를 “제2항 전단에도”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기업을 말한다) 및 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에 의한”을 “가목에 따른”으로, “나목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를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 종료일

제29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74조제3항”을 “영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104조의7제8항”을 “영 제104조의7제9항”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2조의2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0조의2제6항”을 “영 제30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 제40호의2, 제41호, 제41호의2부터 제41호의4까지 및 제4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2조의8제2항 및 영 제92조의9제4항에 따른”을 “영 제92조의8제2항, 영 제92조의9제4항 및 영 제92조의11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4호의5 및 제6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7, 제65호의10, 제65호의11 및 제70호의5부터 제70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금액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7조제23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9.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40.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3의2.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61의11. 법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60호의11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영 제98조의3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영 제98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영 제98조의3제6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5의10.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70의5.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란 중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란 중 “영 제30조의2제6항”을 “영 제30조의2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1), 별지 제63호의7서식(2), 별지 제64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과세 연도	. . . ~ . . .					임시투자금액명세서
신청인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 재 지					(☎： )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명세
구 분 계정과목					이전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					합 계(⑥ + ⑦)
합 계					⑥				⑦					⑧
임시투자금액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3년간 발생합계액		해당기간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계
		금 액														⑨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				⑩				(⑨ / 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12)
증가발생금액				⑪				⑧ - ⑩
증가분 공제금액				⑫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공 제 세 액
공제대상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비 고
해당연도 투자분			⑧				10(3)/100								* 해당연도투자 공제율 - 일반지역 공제율 10/100 - 수도권과밀억제권 3/100 * 증가분투자 공제율 10/100
증가분 공제금액			⑫				10/100
합 계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따라 임시투자금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없 음 ※ “⑥이전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란은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액 중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⑦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란은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⑫증가분 공제금액”란은 ⑪증가발생금액과 ⑦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⑦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⑧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⑩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⑨÷⑦)
⑫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⑧)
⑬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 [(⑪-⑫)×⑧]×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자산명세
⑨자산명		⑩소재지 (부동산)		⑪면적(㎡)ㆍ 수량(개)			취득명세				양도명세
							⑫일자			⑬금액	⑭일자			⑮금액
채무상환(예정)명세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자			금액		상환(예정)일자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채무상환계획명세
⑩금융기관명		⑪차입일자			⑫채무금액				⑬상환예정일자			⑭상환예정금액
양도대상 자산명세
⑮종류ㆍ구분			소재지 16 (부동산)			면적(㎡)ㆍ 17 수량(개)				양도
										예정일자 18			예정금액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구분		⑩금융기관명	⑪차입일자				⑫부채금액	⑬상환예정일자			⑭상환예정금액				⑮상환일자	상환금액 16
당년상환액
상환누계액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17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18						(÷) 19 17 18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누계)÷ 기준부채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 □제37조제2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과세연도								⑦양도일자
⑧양도차익							⑨이월결손금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금액							양도가액
양도차익상당액[(⑧-⑨)×(/)]
신청내용
1. 미납부 및 분할납부 조정(거주자)
미납부				분할납부(계획)
⑬ 과세연도		⑭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⑮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2.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내국법인)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과세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대상법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채무명세 및 인수ㆍ변제 계획
⑩금융기관명			⑪차입일자				⑫채무금액				⑬인수ㆍ변제 예정일자				⑭인수ㆍ변제 예정금액
기업양도 또는 청산 계획(□양도 □청산)
양도계획
⑮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				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청산계획
해산사유		주주총회 결의예정일				해산등기 예정일				청산인의 신고예정일				청산종결 등기예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⑩법인 양도 또는 청산	□양도 □청산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⑪인수(변제)주주	⑫인수(변제)금액	⑬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주민)번호
합계
2-1.법인 양도ㆍ양수 명세
⑭양도예정일		⑮양도일
양도자	양수자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합계				합계
2-2. 법인 청산 명세
청산종결예정일	주주총회결의일	해산등기일	청산인의신고일	청산종결등기일
3.부채비율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기준부채비율 (÷)-(누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대상법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법인 양도 또는 청산					□양도 □청산
양도계획											⑩양도예정일
양도자											양수자
⑪양도주주			⑫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⑭ 지배주주여부	⑮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합계									합계
청산계획										청산예정일
해산사유				주주총회 결의예정일			해산등기 예정일						청산인의 신고예정일						청산종결 등기예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법인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채무 인수ㆍ변제 내용
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주민)번호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채무인수 변제받은 법인		⑨상호 또는 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 쪽)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이월결손금								⑩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⑪ 과세연도		⑫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⑬연도		⑭금액	⑮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9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⑨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9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감소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⑩주주등성명		⑪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⑫자산명		양도				증여
					⑬양도일자			⑭양도대금	⑮증여일자		증여금액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주주등의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		차입일자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자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과세연도 : )
1. 수증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 )
⑥이월결손금		⑦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⑧수증일	⑨주주등의 성명	⑩금액	⑪금융 기관명	⑫상환일	⑬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품목	⑭수증일	⑮주주등 성명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3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 성명									⑫업종
⑬본점소재지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⑭자산증여 주주 명			⑮수증일			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자산증여 주주 명		증여일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4항, □제37조제25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성명		⑫업종
⑬본점소재지	(☎ : )
⑭이월결손금		⑮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
신청내용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양도	증여	농어촌특별세액
자산명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	증여금액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4. 감면받을 세액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4항 □제37조제25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1. 증여자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증법인
⑨ 법 인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 표 자								⑫법인등록번호
⑬사업장소재지		(☎ : )
⑭업종								⑮사업개시일자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월결손금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
3. 주식등을 증여받아 소각할 내용
수증일	주주등				주식등의 수					주식등의 단위당 장부가액	주식등의 단위당 가액				합계
	성명			사업자 (주민)번호
4. 세액감면신청
익금불산입액						손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산명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합계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익금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합계란에 적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대상법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주식등의 증여 계획
⑩주주명		⑪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⑫증여일자			⑬주식등의 수		⑭주식등의 가액		⑮합계 (⑬×⑭)
주식등의 소각계획
소각 예정일						소각대상 주식등의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교환대상법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교환양수법인	⑩상호 또는 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대표자성명						⑬법인등록번호
	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⑮업종						사업개시일자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양도양수일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식수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대상기업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1.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 관계 여부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합계												합계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
3. 주식양도ㆍ양수명세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 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세이연신청서
신청자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주식양도ㆍ양수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양도일자		⑩양도 주식수	⑪양도주식주당 장부가액		⑫합계 (⑩×⑪)			⑬양수 주식수		⑭양수주식 주당가액		⑮합계 (⑬×⑭)
2. 과세이연 신청내용
과세이연금액(⑮-⑫)									과세이연 세액(×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이 익 금 액	②회 사 계 상 액	③한 도 초 과 액(②－①)	④손금산입액(②-③)
2. 익금산입액 조정
⑤손 금 산 입 연 도	⑥설 정 액	⑦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⑧기중 준비금 환 입 액	⑨준비금 부인 누 계 액	⑩발 생 손 금 상 계 액
계
손금산입연도	⑪차 감 액 (⑦－⑧－⑨－⑩)	⑫환입할금액	⑬회사환입액	⑭과소환입ㆍ 과다환입 (△)(⑫－⑬)
계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이익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구조개선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2. ③란의 한도초과액과 ⑭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가입자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⑦ 저축해지사유						⑧사유 해당일		⑨해당 유무	증거서류
가.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다. 가입자의 천재ㆍ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ㆍ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가입자의 퇴직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바.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차.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만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0조의3제7항(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ㆍ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ㆍ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ㆍ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ㆍ 이자ㆍ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0호의11서식] (앞 쪽)
기 간			. . . . .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당 소득세
						③ 명칭				④ 구분	⑤ 주식수 [좌수]			⑥ 액면가액 [원본액]	⑦ 배당일 [지급일]							⑧ 액면 가액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성명ㆍ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명칭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④구분란은 투자신탁인 경우 “투자신탁”, 투자회사인 경우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로 적습니다.

4. ⑤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좌수를 적습니다.

5. ⑥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6. ⑦배당일(지급일)란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⑤주식수(좌수)에 ⑥액면가액(원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적고, 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
		(연락처: )

160㎜×60㎜[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1) ] (앞 쪽)
미분양주택 현황 ( 년 월 일 현재)
①사업주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계획승인권자 (건축허가권자)			③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신청일)
④공사시공자			⑤입주자모집공고일 (공사착공일)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사업위치
⑦사업계획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태	규 모
					동 세대
⑧준공여부	□ 준 공	□ 미 준 공		준공(예정)일 ㆍ취득일 : 년 월 일
⑨미분양주택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⑩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합 계
⑪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을 작성할 때 2009.2.12 현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6항에 해당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적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권자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일자를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면 건축허가신청일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주택을 시공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적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면 공사착공일을 적습니다.

6.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2)]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일 련 번 호	동	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4호의10서식]						(앞 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 : )
⑥특례포기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⑦사업연도 개시일			년 월 일
⑧특례포기신청전 특례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7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①란부터 ⑤란까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11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신종자본증권 투자 잔액의 10/100	③한도액(①과② 중 적은 금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⑦손금산입액 (④-⑤-⑥)
2. 익금산입액 조정
⑧손 금 산 입 연 도	⑨설 정 액	⑩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⑪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⑫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⑬발 생 손 금 상 계 액
계
손금산입연도	⑭차 감 액 (⑩－⑪－⑫－⑬)	⑮환입할금액	회사환입액	과소환입ㆍ과다환입(△)(⑮－)
계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⑤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1)]						(앞 쪽)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1.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2. 토지명세서
번호	① 신고 구분	②소 재 지					③취득일	④지목		⑤면적(㎡)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①신고구분 :  해당 연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추가(최초신고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②소재지 :  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취득일 :  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④지  목 :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5. ⑤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2)]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번호	① 신고 구분		②소 재 지	③취득일	④지목	⑤면적(㎡)

[별지 제69호의5서식]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		사전 폐차 및 양도자
					□		사후 폐차 및 양도자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소재지)								④연락처
노후자동차			신 차 (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⑩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⑪자동차등록번호
⑦최초등록일			⑫최초등록일
⑧2009년4월12일 현재 소유 여부			⑬산출세액			감면전				감면후		감면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⑨말소(이전)등록일			⑭ 반 출 신 고	사업자(하치장)번호
				반출지(하치장)상호
첨부서류	ㆍ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차, 신차 각 1부) ㆍ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작성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9호의6서식]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신차 구입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소재지)			④연락처
노후자동차			신차 (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⑨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⑩취득일
⑦최초등록일
⑧2009년4월12일 현재소유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 작성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7.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9호의7서식]	(앞 쪽)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ㆍ추가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법 인 명)
④ 주 소(본점소재지)
⑤ 제조(판매)장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거래은행	은행 지점	⑧ 계좌번호
신 청 내 용
⑨ 품명	⑩ 수량	⑪ 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⑬수입신고번호	⑭개별소비세	⑮교육세	⑯개별소비세	⑰교육세
⑱환급ㆍ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	⑲개별소비세 환급(공제)ㆍ추가납부액 (⑭-⑯)	⑳교육세 환급(공제)ㆍ추가납부액 (⑮-⑰)	합계액(⑲+⑳)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 품 의 반 출 자	성명(대 표 자)		환급(공제) 물 품 의 반 입 자	성명(대 표 자)
상호(법 인 명)		상호(법 인 명)
주소(본점소재지)		주소(본점소재지)
반 출 장 소		반 입 장 소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공제(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1. 판매세금계산서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2. 노후자동차교체용 차량확인서 3.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4. 납부사실증명서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작성방법 1. “⑱ 환급ㆍ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 추가납부신청 시는 “추가납부”라고 적습니다.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반출지 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
	신청서작성					▶	접수 (납세지원 담당부서)
▲
					▼
							조사ㆍ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환급ㆍ공제
					▼
							결재 (서장ㆍ세관장)
					▼
							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 1. ------------------------ ------------(토지와 별표 1-----------------------------------)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 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 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4.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과세연도------------------------------------------------------------------------------------------.--------------------------------------------------------------------------------------------------------------------------------------------------------------------------.
②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과세연도----------------------------------------------------------------------------------------미지급법인세는-----------------------------.---------해당 기업---------------------「자산재평가법」에 따른---------------------------------같은 법에 따른-----------------------------------------------------.
③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제16항에 따라---------------------------------------------------------------과세연도------------------------------------------------------------------------해당 기업---과세연도----------------------------------해당 감자금액-----------------------.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과세연도------------------과세연도----------------------------------------------------------------제2항 전단에도-----------------과세연도---------------------------------------------------------------------------------------------.
⑤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기업을 말한다) 및 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⑥---------------------------------------------------------------------------------- --각 호-----------------「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 종료일. -------------가목에 따른-------------나목에 따른----------------------------------------------------------------------------------------------------------------------------------------------.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가. --------------------------------------------------------------------------------------------------------------------------------------------------------------------------과세연도-----------------------------------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과세연도-------------------------------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⑦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삭 제>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⑥영 제104조의7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영 제104조의7제9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신 설>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2 (생 략)	제50조의3 (현행 제50조의2와 같음)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에 따른 서식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1조(서식등) ① ------------------------------------------------.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영 제4조제4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9조제7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4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30조의2제7항------------------------------------------------------------------------------------------------------------------------------------------------------------------------------------------------------------------------------------------
3의2 ~ 9. (생 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금액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1. ∼ 12의3. (생 략)	11. ∼ 1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 21. (생 략)	12의5. ∼ 21. (현행과 같음)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6. ~ 27의3. (생 략)	26. ~ 2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신 설>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신 설>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신 설>	31.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신 설>	32. 영 제36조제1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신 설>	32의2. 영 제36조제19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17항제4호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신 설>	34. 영 제37조제23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신 설>	35.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신 설>	36.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 38의2. (생 략)	37. ~ 38의2. (현행과 같음)
39.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39.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생 략)	3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0.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신 설>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 설>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신 설>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 설>	41의3.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신 설>	41의4.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 43. (생 략)	42. ~ 43. (현행과 같음)
<신 설>	43의2.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 59의2. (생 략)	44.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80조제8항,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0조의3제7항, 영 제81조제6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6제13항, 영 제92조의8제2항 및 영 제92조의9제4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영 제92조의8제2항, 영 제92조의9제4항 및 영 제92조의11제4항에 따른-------------------
59의4. ∼ 61의10. (생 략)	59의4. ∼ 61의10. (현행과 같음)
<신 설>	61의11. 법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60호의11서식
62. ∼ 64의4. (생 략)	62. ∼ 64의4. (현행과 같음)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별지 제63호의5 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영 제98조의3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제63호의6서식(2)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영 제98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신 설>	64의7. 영 제98조의3제6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5. ∼ 65의9. (생 략)	65. ∼ 65의9.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10.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0서식
<신 설>	65의11.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65의12. ∼ 70의4. (생 략)	65의12. ∼ 70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70의5.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5서식
<신 설>	70의6.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신 설>	70의7.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1. ∼ 89. (생 략)	71. ∼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