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표지를 하천명표지와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표시내용ㆍ규격 및 설치기준과 장소를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5. 15. ～ 2009.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하천표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표지의 구분)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제3조(하천명표지의 종류) ①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구분한다.

②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

제4조(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및 세부규격 등) ① 하천명표지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하천거리표지의 종류) ① 하천거리표지는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으로 구분한다.

②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

③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제6조(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및 세부규격 등)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조명장치)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하천표지의 설치기준)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하천표지의 설치장소)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ㆍ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천거리표지는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일 것

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제10조(하천표지의 기능 저해 금지 등)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 기능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하천표지 설치 시의 절차)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하천표지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4조 관련)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하천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

4. 표지 구성(단위: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

나) 외곽선 굵기: 12㎜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딘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하천(예): 국토해양부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6. 재질 구성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별표 2]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6조 관련)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1) 높이: 1,700㎜

2) 지름: 200㎜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면: 지정색 도장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4) 심벌: 부식처리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6) 콘크리트 기초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300㎜ x 300㎜ x 700㎜

<둔치>       <하천경계지역>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재질: 화강석, 렉산, 야광식별 띠, 유포지에 실사출력

2) 마감: 조각, 연마

[별지 서식]                                                        (앞쪽)

표지 일련번호		하천표지대장						하천관리청
하천의 종류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명
표지종류			표지번호				지주 형식
설치위치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안 ( 지점에서 ㎞ 위치 우안□ 좌안□)						자 체 관리번호
							표 지 설 치 일		. . .
							표 지 교 체 일		. . .
현황 사진(근거리)					현황 사진(원거리)
천연색사진 (7.5㎝×6.0㎝)					천연색사진 (7.5㎝×6.0㎝)
참고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표지 일련번호
표지의 변동사항				지주의 변동사항
날짜	내 용			날짜	내 용
변동 전 사진				변동 후 사진
천연색사진 (7.5㎝×6.0㎝)				천연색사진 (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