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공포, 8.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를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인건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5. 29.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이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기술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납입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 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제8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7.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8. 제7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9.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10.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필요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특히, 제7조제4호에 따라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납입 자본금

3.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고급 기술인력

4.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전까지”로 본다.

제1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후관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지정 이후에도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① 지식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휴업ㆍ폐업ㆍ재개의 신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업무를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기록 및 자료의 폐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에 관한 작성 기록 및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그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0호가목 관련)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기술인력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기술인력	1. 2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급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 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특수 분야로 인정하는 분야 5.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퍼센트 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고급 기술인력난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실적을 말한다(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 6.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지식정보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 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고급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제7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경험	- 최근 3년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계약금 1억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30 (25) (5)	- 계약금액 - 계약 건수
2. 전문화 정도	- 고급 기술인력의 수 - 기술인력 중 특수 분야 경력자의 수 - 총매출액 대비 지식정보보안 분야 매출액의 비율	20 (8) (5) (7)
3. 신뢰도	- 부채비율ㆍ자기자본이익률 - 추천서의 수 - 상훈 실적	15 (8) (5) (2)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을 받은 기관(기업)의 추천서 - 장관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실적
4. 기술개발 실적	- 지식정보보안 분야 정부과제 수행실적	5 (5)	- 정부 지원금액
5. 기술심의 위원회의 종합심사	- 기술책임자의 자질과 경험 - 신청업체의 자체 지식정보보안 대책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방법론 - 지식정보보안 전문지식	30 (5) (5) (15) (5)
6. 기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기간	가점 감점	- 입찰참가 제한 개월수
총계		100	- 가점ㆍ감점 제외

[별표 3]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최대기간은 3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법 제37조 제1항제2호 법 제37조 제1항제3호 법 제37조 제1항제4호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이내
신청인	기업체명		기업 유형			□개인 □법인
	대표자명		설립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공장등록번호
신청내용	사업화 제품 명칭
	사업화 기관		사업화 책임자
	사업화 기간	부터 까지( 년 개월간)
	기술개발 투자액	천원	사업화 투자액			천원
지원요청내용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기술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금액 및 사유)
	창업 및 홍보 지원
	기타 ※ 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조세감면(근거 법령 및 사유) 여부
		우선 구매 여부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 2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내용서 2부							수수료
							없 음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2부 4.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부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관련 기관ㆍ전문가)
				▼
	결과 통보	◀				신기술 사업화 지원 여부 결정 (지식경제부장관)
				▼
						관련 기관 통보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제품 명칭	한글
	영문
제품의 형태 및 규격	○ 형태 ○ 규격
제품의 용도 및 특징	○ 용도 ○ 특징
사업화 내용 요약
사업화 과정
그 밖에 상세한 사업화 내용이나 기술성 및 생산공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요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에 적으십시오.				(뒤쪽)
기술 보유 형태	구 분	등록명	등록일 및 등록번호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기 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국내외 제품과의 비교 ※ 비교되는 제품의 품명 및 제조사 업체명을 적고 성능ㆍ자격ㆍ특징 등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회사개요	대표자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의 투자비율: %)
	매출액 (최근 3년간)	( 년도) 백만원 ( 년도) 백만원 ( 년도) 백만원		주 생산품
사업화실적	생산공장 소 재 지
	생산 규모
	투자액 ( 년 ～ 년)	○토지 및 부지조성비: 백만원 (내역: ) ○건물 및 시설비: 백만원 (내역: ) ○기계 및 설비비: 백만원 (내역: ) ○기타: 백만원 (내역: )
투자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년 ～ 년)	○소요자금: 백만원 (내역: ) ○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 등: 백만원 (내역: )
	시설비 및 운영비 ( 년 ～ 년)	○토지 및 부지조성비: 백만원 (내역: ) ○건물 및 시설비: 백만원 (내역: ) ○기계 및 설비비: 백만원 (내역: ) ○운영비: 백만원 (내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요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에 적으십시오.	(뒤쪽)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에 관한 세부 내역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이내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설립 근거
	설립 연월일
	기관(단체) 성격
	그 밖의 참고사항
신청내용	지원받으려는 업무
	업무별 지원신청액(단위: 천원)
기타	지원업무 수행부서ㆍ책임자 및 전화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				직인
지원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1부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1부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기술 검토 ㆍ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ㆍ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ㆍ지원의 필요성
							▼
		결과 통보		◀					지원 결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		업 체 명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소 재 지							팩스
자 본 금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1부 7.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1부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1부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1부 10.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필요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1. 법인등기부 등본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서류심사 업무능력 심사 현장실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국문)

제      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업 체 명:

대 표 자:

지식경제

소 재 지:

유효기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영문)

Registry No.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 Knowledge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Service Provider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me of Service Provider:

Name of Representative:

지

식

경

제

Address: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This is Certificate that the above mentioned Service Provider is designated as a Knowledge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3, Clause 1 of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nd Article 11, Clause 1 of its Enforcement Rule.

Minister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Republic of Korea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또는 1개월 이내
양도인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양수인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양도ㆍ양수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비고: 이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습니다. 1.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경우: 즉시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1.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경우
신고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수리 확인	◀					즉시 서류 확인 후 신고 수리

2.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
신고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장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심사
							서류심사 업무능력 심사 현장실사
					▼
							수리 여부 결정
					▼
		신고 수리 여부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8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 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ㆍ재개 예정일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