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개정,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3. ～ 7.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